법령 병역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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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병역법 제9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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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2 태평양 1 이산 1 제하 1 화우 1 삼풍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인환 1 김근재 1 안영욱 1 김기왕 1 류광현 1 장훈열 1 조영도 1 권오준 1 금태섭 1 김치중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두40846 판결
  [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
   병역법

2020년

2. 서울행법 2020. 1. 10. 선고 2018구합85525 판결
  [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20상,223]
  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
   병역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8도1191 판결
  [배임수재·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배임수재 병역법위반
   병역법

4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도1685 판결
  [병역법위반][공2009하,1693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

5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도10148 판결
  [병역법위반][공2009하,1695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8도1860 판결
  [병역법위반][공2009상,392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

2008년

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5. 14. 선고 2007고단1562 판결
  [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7노880 판결
  [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. 24. 선고 2007노977 판결
  [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헌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노1027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·배임수재·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노953 판결
  [병역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
  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1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. 9. 28. 선고 2007고단1540 판결
  [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13. 대법원 2004. 10. 14. 선고 2004도3708 판결
  [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

1998년

14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7도904 판결
  [병역법위반][공1998.10.1.(67),2472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

1969년

15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도1492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17(1)형,013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1965년

16. 대법원 1965. 10. 21. 선고 65도564 전원합의체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13(2)형,039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